〈사과문〉

동해시에서 요청한 동해문화원 사무국장의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문화원장의 공개 사과 요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률 전문가에 의하면, 허위사실(정보) 유포죄는 객관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실인 것 처럼 퍼트려 타인의 명예를 해치는 행위로서, 죄가 인정 되려면 허위 사실 적시, 공연성, 특정성, 비방 목적의 고의 4가지 요건이 충족되고, 발언자가 그 내용의 거짓임을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 등 허위 사실 유포의 법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합니다.

귀 시에서 요청하는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원장이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자의적으로 인정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서 또한 당사자의 주장을 무시하고 공개 사과 하는 것은 법적으로 권한도 없고 불법 행위로서 당사자의 권익을 해칠수 있으므로 직권남용 등의 민형사 책임이 있을수 있다고 합니다.

이 사안은 이러한 법적 요건이 충족될시 귀 시와 협의해서 공개 사과 등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문화원 사무국장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는 사과 드립니다.

본인의 부덕한 소치로 사무국장 정년연장 등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훼손하고, 지역 사회에 불신과 갈등을 야기 시킨데 대하여 깊이 사과 드립니다.

2025. 12. 29

동해문화원장 오종식